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의 경영에 관하여 마케팅·홍보· 인사·자재·CS 등 병원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MSO를 활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MSO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지원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불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MSO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병원 경영에 관한 간접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사무장이 병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및 건강보험료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배임에 해당하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O는 의료인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MSO의 업무영역과 위법행위들에 관해서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확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가족 사이에서 MSO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MSO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경우에 별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법률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니즈에 맞추어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세한 법률 자문을 안내해 드렸으며, 고객님은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법 경영은 어느 사업이든 어렵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준법 경영과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