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가 처리한 많은 사건 중에서 ‘동업자 사이의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동업자는 내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교묘한 말로 사기 범행을 시도합니다.
나아가 동업자라는 믿음이 있기에 피해자가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까지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갑자기 고액의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데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때 걱정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동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확실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같이 처리하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동업자인데 혹시 거짓말을 하겠냐는 믿음에 돈을 건네주게 됩니다.
세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하루이틀 답변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동업자에게 속은 돈은 돈대로 나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단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조세불복을 하든, 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든,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낸 돈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먼저 권장하는 해결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 엄청난 세금이 적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업자였던 지인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세금 문제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수 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주고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하루 이틀 해결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동업자는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혼자서 어떻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동업자에게 속아서 준 돈을 돌려 받아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이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소송 전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모든 돈을 다 줄 수 없으니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없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변제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동업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기에 동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업계약을 정리해야 했기에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부당하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성공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