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장기적인 관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서는 단순히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규모의 에이전시 회사도 생기고 있고, 일반 개인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회사 사이의 분쟁을 막고 장기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것, 바로 계약서의 기능입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 고객님을 위한 정확한 자문으로 지원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고객님은 영상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해온 크리에이터 중에 성장이 큰 크리에이터가 있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계약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니즈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에이전시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크리에이터의 역량보다 에이전시 회사인 고객님의 역량이 더 큰 상황이었으므로 콘텐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크리에이터와 명확히 나누는 구조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권리가 과도히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콘텐츠에 관한 수정 및 편집 권한, 무엇보다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 배분의 문제
콘텐츠, 특히 영상 콘텐츠의 경우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분배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실무를 반영하여 영상 콘텐츠의 적정한 수익 배분에 관한 확실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저작권 및 손해배상
콘텐츠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해당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와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콘텐츠 관련 계약의 주요 쟁점입니다.
영상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저작권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조항을 적절히 설계하였습니다.
나아가 콘텐츠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얼만큼 책임지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크리에이터의 자유로운 활동, 회사의 에이전시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 회사 사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오히려 크리에이터나 회사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를 자문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비즈니스 성공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