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흔한 업종으로는 미용, 예술, 학원,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사용자) 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에 장단점이 따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점으로는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급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 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업무를 강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업무를 해태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해당 프리랜서에게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내용증명은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일손이 부족하여 프리랜서를 추가로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고객님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에게는 피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처음에는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니 형사 고소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고소를 생각하던 고객님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확실한 근거를 찾아, 해당 프리랜서가 저지른 계약위반 내용과 불법행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선처를 거절하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고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나 소송까지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님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가 먼 거리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