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분쟁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흔한 업종으로는 미용, 예술, 학원,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사용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급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 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업무를 강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업무를 대충하거나, 나아가 계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느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한 사례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프리랜서에게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내용증명은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일손이 부족하여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리랜서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고객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에게는 피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처음에는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사건을 살펴보니 형사 고소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고소를 생각하던 고객님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확실한 근거와 함께 해당 프리랜서가 저지른 계약위반 내용과 불법행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선처를 거절하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고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나 소송까지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님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가 먼 거리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