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상사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기업의 고민인 미수금 추심
2. 상사 미수금 추심 방법별 장단점
3. 기업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전략
1. 기업의 고민인 미수금 추심
기업 고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추심이란 채무자가 물품대금, 용역대금, 약정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채권이 상사 채권이라는 점과 채무자 역시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수금 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과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불법추심행위나 스토킹행위 등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써야 합니다.
장기간 쌓인 미수금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 고객님이 미수금 추심에 관하여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가 기업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미수금 추심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 중 일부를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2. 상사 미수금 추심 방법별 장단점
(1) 합의 및 협상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에 돌입하기 전에 합의나 협상은 늘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율하고,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법적 유불리를 검토 받아 협의를 시작하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상대방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대방이 협상 의사가 없거나 변제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흔히 채권추심의 첫 번째 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미수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변제를 독촉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확실한 내용증명으로 향후 법적 절차를 강력히 예고할 수 있습니다.
장점: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면 소송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점: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조치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본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잘못된 내용을 내용증명에 남긴다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부터는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속하게 채권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효과: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한 것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4) 소송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가 미수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진행하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소송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송에서의 유불리와 득실을 따지는 것을 권합니다.
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수금 회수를 강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압류/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점: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상태일 경우 실질적인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채권양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금융기관을 통한 팩토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미수금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금융으로 잔금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장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면 이러한 금융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전략
미수금 추심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친 이후에는 아무리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미수금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수금 추심을 위해서는 기업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