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동업계약은 "동업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기획과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동업계약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성장하거나 또는 사업을 정리해야 하면 동업자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계약서가 없기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 다툼이 심해집니다.
특히 사업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심해집니다.
동업자가 각자 얼마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련 법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업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역량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동업자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괜찮았지만, 점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출보다 비용이 높아져 폐업을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동안 채무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끝끝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동업자에게 그 동안 쌓인 채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동업자는 사업에 아무런 투자 및 권한이 없었다며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상대방 동업자는 모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 사업의 사업과 동업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의 기본적인 규칙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동업자와 친한 사이였기에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전략을 제공하여습니다.
동업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동업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따라옵니다.
물론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도 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유리하게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전문가와 함께하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