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 작업 계약 또는 디자인 용역 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하고 제공하면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보수는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도급계약서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만약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작업을 마치고 디자인 결과물을 수급인에게 보냈으나, 수급인은 납기가 늦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급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역 중에는 납기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납기일'이라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변호사가 적절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신속히 대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