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미수금 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2. 디자인 대금 청구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3.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 작업 계약 또는 디자인 용역 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하고 제공하면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보수는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해결 방향을 찾습니다.
만약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작업 관련해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작업물 등을 근거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자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우선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 제작, 패키지 디자인, 브랜딩, 홈페이지 디자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
어떤 결과물의 완성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나 견적서 등 자료를 살펴보며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한 디자인 업무의 범위
납기일과 작업 일정
시안 및 수정본 전달 내역
상대방의 수정 요청
최종 결과물 전달 여부
상대방의 확인 또는 승인 내용
결과물을 실제 사용한 정황
대금과 관련된 기타 약정
실무에서는 계약서에서 모든 조건을 상세히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이메일, 카카오톡, 업무지시서, 견적서, 파일 전달기록 등 업무 과정에서 남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2. 디자인 대금 청구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하겠습니다.”라는 내용만 보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핵심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근거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① 계약 체결 내용: 어떤 디자인 업무를 얼마에 수행하기로 하였는지
② 업무 수행 및 결과물 전달: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였고 결과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
③ 미지급 대금: 전체 계약대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④ 상대방의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입장: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반박
⑤ 지급기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지
⑥ 후속 법적 조치: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지
3.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 미수금 사건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디자인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납기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나
결과물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애초에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한다고 해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과 같은 조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업무 완성 여부나 납기, 하자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