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 광고대행사 피해와 분쟁은?
사업 성장을 위해서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마케팅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를 직접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SNS나 플랫폼, 검색 사이트마다 광고 알고리즘에 차이가 있고, 효과적인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소하고자 기업에서는 광고대행사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믿고 맡긴 광고대행사와 분쟁을 겪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광고대행사 피해와 분쟁, 광고주인 기업으로서 그 예방법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광고대행사 피해 유형별 분석
① 피해 유형 1 - 성과 미달 (성과 부족) 광고 성과가 광고대행계약이나 협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낮은 광고 성과는 광고주에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예시: 대행사가 약속한 트래픽, 클릭 수, 전환율 등이 예상보다 낮은 사례.
피해/분쟁 발생 원인 1) 대행사가 마케팅 성과를 과장하여 계약을 유도한 경우. 2) 비용 대비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3) 계약서에 성과 지표(KPI)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4) 정해진 기간까지 광고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불충분한 성과에 대해 광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② 피해 유형 2 - 광고비 과다 청구 또는 불투명한 비용 처리 대행사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광고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고집행비 관련 분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배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클릭당 광고(CPC) 등 광고집행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사례.
피해/분쟁 발생 원인 1) 계약서에 광고집행비용 부담 조항이 없는 경우. 2) 광고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3) 잘못된 타겟에게 광고가 집행되어 비용이 초과발생한 경우. 4) 광고비 집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대행사가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중간에서 광고집행비를 배임한 경우.
③ 피해 유형 3 - 저품질 마케팅 콘텐츠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저품질 마케팅 콘텐츠는 광고주에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기껏 최적화해둔 SNS나 플랫폼의 순위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양산형·저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저작권 또는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가 생성되는 사례.
피해/분쟁 발생 원인 1) 계약을 유도하며 홍보한 콘텐츠와 실제 제공된 콘텐츠가 다른 경우. 2) 계약서에 콘텐츠 제작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3) 광고주가 콘텐츠를 모두 살펴보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 4) 대행사의 업무 과실로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5) 마케팅 담당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④ 피해 유형 4 - 광고대금 환불 거부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은 단연코 환불 분쟁입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아직 광고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고주에게는 가장 큰 고민인 유형입니다.
예시: 광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거나 광고 시작 전인데 일부 자료를 주었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피해/분쟁 발생 원인 1) 광고대행사가 처음부터 부당 위약금만을 노리는 경우. 2) 광고주에게 불리한 계약서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3) 마케팅 담당자가 환불 관련 연락을 피하는 경우. 4) 핑계를 대며 추가 광고비 대금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
3. 수많은 분쟁을 해결한 변호사의 예방 방법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실제 소송 등으로 해결한 광고 분쟁 전문 변호사가 현실적인 예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방 방법 1 -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주장을 막기 위해 꼼꼼히 계약서 살펴보기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광고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이나 전화만으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행사에서 ‘최저비용으로 한다’, ‘프로모션 기간이다’,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압박해 오더라도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광고주는 계약서(약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② 예방 방법 2 – 월 단위 계약으로, 대금 지금은 후불로
대부분 분쟁 사례는 광고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도 이미 선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광고대금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광고주에게 금전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단기 계약으로, 그리고 가능한 대금 지급도 후불로 해야 합니다. 할인이 있다고 해도 위험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 계약은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③ 예방 방법 3 – 전화번호, 계좌명(예금주), 사업자대표명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대행업체는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유령사업자인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에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건실한 광고대행사인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예방 방법 4 – 마케팅 콘텐츠 미리 받아보기
실제로 제공될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지침, 교육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광고주가 광고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③ 예방 방법 5 – 온라인 광고를 잘 아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받기
광고주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대행사와 진짜 전문가는 다릅니다. 진짜 전문가는 정확한 판단에 따른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업 성장을 위한 진정한 마음은 어설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광고대행사 계약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광고 분쟁 전문가인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예방이 그 언제보다 중요합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 분쟁은 '그럴듯한 말로 광고주를 자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계약 전 정확한 예방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나아가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온라인 광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 위 글은 김&리 법률사무소 2024-12호 뉴스레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