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자신들을 정책자금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광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 대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행위를 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고들어 피해를 입히는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 실제 사례]
정책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던 중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의 연락을 받고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컨설팅 업체를 믿을 수 없어 스스로 정책자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정책자금이 승인되었고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컨설팅 업체에서는 '성공 보수'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부당한 요구라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컨설팅 업체는 "기술보증에 이야기 하겠다.", "환수가 되도록 하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고객님은 컨설팅 업체가 불법 브로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계약서의 내용과 브로커와의 대화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설팅 업체가 불법 브로커로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정확한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를 중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행위가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
- 제3자 부당개입으로서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음.
- 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 역시 없음.
협박에 대한 경고
- 브로커가 계속 수수료를 강요하거나 정책자금 관련 협박하는 것은 위법함.
-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대응할 것임.
법적 조치 예고
-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함.
- 기간 내에 수수료 요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회신하도록 요구.
<내용증명 수령 후 부당 수수료 요구 포기>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받아본 컨설팅 업체는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대출이 실행된 후 불법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책자금 브로커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였다면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한 조치를 한다면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입니다.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 수수료 문제,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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