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주와 임원(이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한편 규모가 크지 않은 주식회사,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라면 갖는 매우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의 보수'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입니다.
여기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이사가 겪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표이사와 같은 다른 주주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사이자 주주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입니다.
이사의 입장에서는 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진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무턱대고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여야 사건에 유리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시작부터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한 중소기업의 등기 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정당한 보수와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마음에 왜 자신이 퇴사를 해야 하는지 대표이사에게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라도 달라고 하였지만 그 마저 회사에서는 무시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인분의 소개를 받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기업 전문 변호사가 우선 이사회 의사록부터 살펴보며 고객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근무하였던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퇴사한 고객님이 경쟁 업체에 취업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의 이 같은 조치는 고객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었기에 회사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의심할 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통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내세운 ‘경쟁업체 취업 가능성’이라는 사유가 상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의사록이 경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회사의 중요한 내부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보수 및 배당금 청구 등 추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이사와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나갈 의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