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상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기업 관련 법에서는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계약 해제·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상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제3자와 접촉하며 계약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손해를 막기 위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 없이 동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자 하였고, 강력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최고장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상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동업계약의 실질적 성립 여부와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그간의 대화 내역, 입금내역, 의무 분담의 정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내용들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위에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최고장 내용증명은 계약해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감을 주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위한 첫걸음을 정확하게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차가 바로 ‘최고’입니다.
단순한 연락이 아닌 정확한 통지로 계약해지 최고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상사/기업 분쟁 전문가의 정확한 최고 절차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가장 유리하게 확보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