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대금추심 변호사 입니다.
콘텐츠 제작, 영상 편집, 디자인 등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가 겪는 어려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작업물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금은 받았지만 잔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 믿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작업물이 넘어간 이후에는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소송 등의 절차가 부담스러워 그냥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외주계약이나 작업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완료되었고 결과물이 제공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업물 제공 이후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업물을 넘겨줬다면 반드시 잔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업 완료 입증자료, 송금내역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영상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으로부터 홍보용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과 일정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지급받은 뒤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몇 주간 동안 편집과 수정을 거쳐 최종본 영상을 납품하였습니다.
상대방 기업도 결과물을 만족하며 "수고 많으셨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금 지급 기일이 되었음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님이 수차례 연락을 해도 “내부 결재가 늦어진다”, “곧 이체하겠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메일도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와 작업물, 그리고 납품 완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금 잔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즉시 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 전문가는 상대방이 작업물을 수령했음에도 대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객님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잔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잔금 채권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계약금만 받고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작업물, 그리고 작업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손해라도 쌓이면 사업자에게는 큰 피해가 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콘텐츠, 영상, 디자인 등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님을 위해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법률 전문가의 사명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전략으로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