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난감한 경우로는 퇴사한 이후에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예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갔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례는 회사 측에서 퇴사자에게 미수금이나 미수채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영업이나 계약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우, 그 후속 정산 과정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 즉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채권·채무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정산 책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압박을 가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법률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중견기업의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약 3개월 뒤에 회사로부터 미수금 및 미수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님이 과거 거래처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미수금 및 미수채권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소송 준비 중이니 조속히 회사에 돈을 지급하라"며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고객님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며 혹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님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와 결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던 고객님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회사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내용증명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계약의 주체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계약 체결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고객님에게는 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의 미수금 및 미수채권은 회사의 관리 문제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향후 부당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 고객님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이후 회사는 추가적인 청구를 중단하였습니다.
걱정을 하던 고객님은 퇴사 이후 부당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가 진행한 계약과는 무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찾아내는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고객님의 고민, 전문가가 확실한 전략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