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6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은 창업·운전자금·시설자금·재도약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융자·보조·보증 형태로 지원되는 공적 자금입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6년에는 정부 재원을 더욱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정책자금 브로커'라 불리는 제3자의 부당 개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정책자금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란 무엇인가?
정책자금 브로커는 정책자금 신청·승인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금전적 이득(컨설팅비·수수료·보험 가입 강요 등)을 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브로커는 주로 XX센터, XX연구소, XX연구원, XX컨설팅과 같은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SNS나 유튜브, 검색매체,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이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승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성공보수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
정책자금이 거절되었는데 컨설팅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 사례
재무자료·사업보고서 등 신청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
공공기관이나 공적기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수 있는 명칭을 쓰며 접근하는 사례
지원 자격이 없는 기업에 "확정 지원"을 과장하며 광고하며 유도하는 사례
보조금·융자 승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
2. 정책자금 브로커, 왜 필요 없는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식기관 담당자의 의견은 하나입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를 낄 필요는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보아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요건이 맞은 경우 신청만하면 어렵지 않게 승인되는 정책자금도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자금 공식기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는 평가보다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들의 말도 마찬가지 입니다.
"컨설팅이 하나도 도움이 되는게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 했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정책자금 브로커는 온갖 말로 영업을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3. 정책자금 브로커,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곳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
- 신용보증기금(신보)
- 기술보증기금(기보)
- 지역 재단 등
이 외에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에서 만든 홈페이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컨설팅 신청을 유도하는 신청페이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브로커에게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SNS, 유튜브, 블로그를 뒤덮고 있는 광고도 걸러내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이야기를 꺼내는 영업 전화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이 단계만 조심해도 정책자금 브로커를 반 이상 피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정책자금 공식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 브로커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ChatGPT와 같은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보다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불법 브로커의 컨설팅 계약을 피한 소상공인 고객님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자칫하면 500만 원 이상을 업체에게 지급할 뻔했습니다.
고객님은 기관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GhatGPT를 활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정책자금 승인에 성공했습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님에게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정책자금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끼치는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불법 브로커의 제3자 부당개입이 적발될 경우 정책자금 기관에서 정책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이라는 구실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합니다.
정책자금은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소중한 세금이 모여 만들어진 국민의 돈입니다.
기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의 돈입니다.
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내 돈'입니다.
정책자금이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의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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