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세무 컨설팅·재무 컨설팅과 불법 브로커?
최근 ‘절세 컨설팅’, ‘노무 컨설팅’, '재무 진단, ‘세금 환급’, ‘정부지원금 대행’ 등을 내세운 업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기업을 상대로 ‘세무 컨설팅’이라며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불법 브로커입니다.
세무 컨설팅 불법 브로커 피해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사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기장(세무대리인)을 맡기고 있는 기업 조차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법 브로커가 제안하는 유혹적인 절세와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피해사례 1 : 세무·조세 컨설팅으로 유도 후 실제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가는 브로커
매우 전형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이들은 '세무·조세 컨설턴트'나 '재무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광고하거나 영업하며 접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연결해준 뒤 소개비(리베이트나 커미션)를 받는 구조입니다.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는 문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비를 받는 행위 그 자체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하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업무는 ‘의뢰인 최선’이 아니라 ‘브로커 수익’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대리나 안전한 세금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가격경쟁이 치열한 세무 시장에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브로커 수수료까지 주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맡기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장'이나 '실장' 등 직함으로 소개하더라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손쉽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세무사법을 위반한 불법 브로커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한세무사회나 대한회계사회에 고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피해사례 2 : 가공경비, 허위 연구용역비나 허위 인건비 등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는 브로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노리는 유형입니다. 브로커가 가공경비, 허위 인건비, 위장 용역계약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절세를 유도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소개해 준 후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때로는 브로커가 직접 불법 탈세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이 되면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까지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그 근거와 구조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고 "안 걸린다."는 말만 반복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불법 브로커가 가져가는 이익만 크고, 납세자가 지는 위험성이 지나치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브로커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절세 방법이 과도해 보인다면 여러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회계사는 물론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도 괜찮습니다. 이미 불법 브로커를 통해 탈세를 하였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탈세를 합법적인 절세로 전환할 전략을 찾아낼 수도 있고, 때로는 효과적으로 자진신고를 할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절차와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은 그 다음입니다.
4. 피해사례 3 : 세무 컨설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세무 진단이나 재무 컨설팅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인 사례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커녕 사업자보다 못한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정책자금 브로커 영업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제3자부당개입)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기업들도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브로커들이 새로운 영업 방식으로 세금 컨설팅이나 재무 컨설팅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예방방법의 핵심은 계약서나 견적서 등에서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금과 같은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관련 업무가 아니라 정책자금 관련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도 엄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해서는 김&리 법률사무소의 다른 뉴스레터와 정보글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5. 피해사례 4 : 인사·노무 컨설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세무법인 사무장을 낀 브로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사례입니다. 세금 문제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인사·노무 관련 문제는 1년 내내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관심에 따라 처음에는 인사·노무 진단과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접촉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정리한다거나 인건비 처리를 설계해 준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인사·노무 컨설팅을 의뢰하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사무장과 연관된 브로커들입니다. 적게는 세무대리 수수료로 수십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칠 수 있지만, 피해사례 1과 피해사례 2과 같은 불법 브로커 행위로까지 나아갑니다.
가장 큰 피해는 정말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업이 필요한 인사·노무 컨설팅만이 작성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관련 자격이 있는 진짜 전문가는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인사·노무 컨설팅 외에 세무대리인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수수료 반환이 어렵기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6. 불법 브로커가 없는 2026년을 꿈꾸며
성실한 기업에 기생하는 불법 브로커들은 오늘도 스팸 메일과 광고 우편물을 보내고, 유튜브와 SNS에 값비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것은 기업의 피해입니다. 불법 브로커 피해를 막는 핵심, “고객님은 전문가가 직접 연락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소중한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와 불법 브로커는 다릅니다.
- 위 글은 김&리 법률사무소 2025-12호 뉴스레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