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동업 정리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 동업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판단 기준은?
-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로 보는 해결 전략은?
1. 동업 정리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동업은 규모가 있는 요식업을 시작할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자금과 위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사업을 끝낼 때에는 동업은 여러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사업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폐업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임대차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주방 설비·집기·재고나 가구 등의 처분 방법은 무엇인지
미지급 임대료·세금·거래처 대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영업신고 명의자(사업자등록증의 대표)는 누구이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 부담과 잔여재산의 분배 문제입니다.
2. 동업계약서가 있는 경우 판단 기준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사업 정리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계약서에 규정된 손익 분배 비율, 채무 부담 방식, 청산(폐업) 절차, 잔여재산 분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손실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다만,
특정 채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
추가 차입에 공동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지
대표자 명의와 내부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 운영 과정과 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조항과 정산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판단 기준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동업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부담 범위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투자 비율
수익 분배 구조
의사결정 방식
각자의 업무 역할
외부 거래에서 누구의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때 민법 제711조가 중요합니다.
투자 비율(출자가액)을 통해 손실과 이익을 분배할 비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일뿐, 실제 동업 사업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4.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함께 식당을 창업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동업자는 매장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적이었지만 상권 변화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수익이 급감하였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수익을 함께 나누었으니 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나는 단순히 식당에서 일만했을 뿐이며, 사업자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가 다음 사항을 쟁점으로 잡아내었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 방식
매출 분배 방식
공동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상가임대차, 식자공급, 플레이스 마케팅 등)과의 계약 체결 과정
세금 신고 및 사업자 명의 관계
주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업자 사아의 계좌 이체 내역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
수익 분배에 관해서 나눈 대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와 이메일 내역
세무 신고 자료
종업원들에 대한 지시 및 통제 관계
이를 통해 상대방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동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폐업에 따른 채무 분담 구조와 그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인이었던 동업자와 법적 분쟁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과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 마무리
동업은 시작보다 정리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는 채무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동업 계약은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업을 해서 동업을 종료해야 한다면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