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기업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정책자금 브로커와 수수료 문제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대응과 해결
1. 정책자금 브로커와 수수료 문제
‘사업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턴트’, ‘경영지원센터’, ‘경영연구소’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컨설턴트.
이들은 흔히 '정책자금 브로커'라고 불립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수수료 문제입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한 뒤 컨설팅 업체가 높은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이 승인된 이후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며 압박을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제대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이 개선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하였음에도 수수료만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금난이 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자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XX정책자금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을 하였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분석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정보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취소 이후 발생했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도 없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대응과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계약 취소 경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컨설팅 업체는 정책자금 브로커에 해당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책자금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브로커로서 수수료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수료 요구가 부당합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브로커는 '컨설팅 계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상 컨설팅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즉, 컨설팅 업체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귀책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취소의 경위와 컨설팅의 문제점을 근거로 수수료 요구는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마지막으로 컨설팅 업체에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더 이상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정책자금 브로커 수수료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