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정책자금 수수료 사건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컨설팅 업체에게 비용을 주고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자금에 대해서 수수료(성공보수)로 요구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정책자금 컨설팅(브로커)란?
스스로를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라고 브로커들.
정부, 관련 기관, 언론에서 브로커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고,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이들로 인한 폐혜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책자금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설 브로커지만 정부기관과 연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세무·노무 컨설팅이나 인증 컨설팅인 척 접근한 이후에는 정책자금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브로커들의 수법도 점점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2.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컨설팅 업체, 그러나 수수료는 요구한다면?
브로커인지 모르고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업으로서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자금 승인에 업체가 실제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으로 인해 정책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개선되었고,
정책자금 관련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는 브로커가 아니라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정책자금 승인 과정에 브로커가 도움을 준 것이 없고,
제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보다 재무제표나 정책자금에 대한 분석 역량이 떨어지고,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을 이야기 한다면?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여 수수료 요구의 근거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제3자 부당개입 판단과 이에 따른 대응
브로커가 노리는 것은 계약서에 따라 정책자금이 승인되면 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한 업무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업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성공보수 조항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
다만, 정책자금 브로커는 기업이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매우 교묘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확보한 정책자금 브로커의 계약서를 보면, 기업을 압박하여 부당히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컨설팅 업체의 영업 방식과 개입 형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영 컨설팅이 아니라 정책자금 알선이나 브로커식 개입에 불과하거나,
정책자금 관련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거나,
자격 요건이 안되니 과장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기업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정책자금 브로커인 점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4. 브로커의 수수료 요구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이유, 계약서 및 컨설팅 업무의 부당함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브로커가 보내온 내용증명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승인이 났으니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업은 정책자금 수수료 문제가 처음이겠지만,
브로커는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며 기업을 압박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내는 수법을 브로커끼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치밀한 검토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 작성이 어렵다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5.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는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수료 요구를 받고 나서 컨설팅 업체가 브로커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처음부터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와 엮이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책자금 관련 기관에서는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의 광고에 밀려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밀려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 정책자금 브로커의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결국 더 큰 피해가 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