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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환급을 위한 소요량을 단위실량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손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기반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단위실량 산정방법 개요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소요량: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의미하며, 이는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포함합니다.
2. 환급 대상에서 손모량이 제외되는 이유
손모량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또는 불가피한 손실을 포함하므로, 이는 환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모량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환급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잠재적으로 과다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을 위해 단위실량 방법을 사용한다면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원재료의 양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모량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 및 환급 신청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관세 환급, 관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