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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환급을 위한 소요량을 단위실량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손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기반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단위실량 산정방법 개요
-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의미합니다.
- 단위소요량: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의미하며, 이는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포함합니다.
2. 환급 대상에서 손모량이 제외되는 이유
- 손모량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또는 불가피한 손실을 포함하므로, 이는 환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모량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환급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잠재적으로 과다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을 위해 단위실량 방법을 사용한다면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원재료의 양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모량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 및 환급 신청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관세 환급, 관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