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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감경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사유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감경 사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 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75%가 한도입니다.
감경사유로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 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제1호의 사전 자진 신고와 제4호의 오류 신고, 제6호의 그 밖에 경미한 과실입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감경 사유 입증 자료 준비: 중소기업 확인서, 소명서, 오류 경위서, 납부 계획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 기회 적극 활용: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적발되기 전에 세관 등 관련 부처에 사전 신고를 하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반 행위 재발 방지 대책 포함: 기업의 경우 향후 유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감경 여부와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관세·통관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 곁에서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