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무역거래 판매대금 수령과 외환이슈]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수출계약이 성사된 때? 수출물품을 선적한 때?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한 때?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판매대금이 지급된 때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판매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해야 수출자가 안심하고 다음 거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대금 지급은 언제 완료될까요?
바로 외환으로 지급된 판매대금을 은행(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령했을 때입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 대금은 대부분이 외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의 외환규정에 따라 대금 수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수출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국내 은행에서 외환이슈가 발생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국내수출자에게 외환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로, 국제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로부터 외환이 송금된 경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거래구조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여 판매대금, 즉 외환을 지급한 업체가 적법하게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위치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송금주체가 불분명한 외환을 함부로 국내 업체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나 위법한 외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의심을 풀기 위해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송금주체이고, 국내 업체가 외환을 지급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지원 사례]
고객님은 중개업체(에이전트)를 통해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업체는 물품 대금을 한국 은행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에서는 중국업체가 계약관계 상 송금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외환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큰 돈이 은행에 묶이게 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역 전문 변호사가 거래구조와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적법한 송금주체가 누구인지 가려내었습니다.
현재 중국 업체가 송금한 것이 맞으나 이를 수령할 수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외환을 수령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문서와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외환 수령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에 외환이슈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은행에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객님은 무사히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 거래는 다양한 대금지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수많은 거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전문가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