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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독점판매권은 '특정 물품'을 '일정 지역'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자로부터 '배타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깊은 신뢰관계가 없다면 독점판매계약서를 더욱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문장을 담는 것에서 나아가 독점판매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점판매권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1. 독점판매권을 어떤 물품에 부여하는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지역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지역을 불분명하게 적을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독점판매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독점판매권의 범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독점판매계약이 아닌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독점판매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확실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4.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다른 제3자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하면 독점판매권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독점판매권에 관한 내용만 작성하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독점판매계약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판매를 위한 독점판매계약서는 무역에 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