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집중하는 동안 미처 발견했지 못했던 문제들을 갱신 협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 조정이나 구매수량 변경과 같은 내용은 영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나 규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베트남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고객님이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던 중에 '독점판매권'과 '베트남 현지 규제'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더욱 환고한 독점팬매권을 요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정계약서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베트남에 수출한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고객님의 베트남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인 수출자의 입장에 맞춰 독점판매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할 필요도 발견하였습니다.
베트남 규제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수정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복잡한 이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