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 중에 가장 골치가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IP) 침해입니다.
특히 제3자가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피해가 더 큽니다.
거래를 위해 주고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침해가 더욱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디자인권인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특허 등에 비해 디자인은 모방이나 카피가 쉽다는 점과 디자인 침해의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동남아 현지 업체를 통해 디자인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업체와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업체는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다른 업체와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지식재산권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고객님과 상대방이 계약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시점에서 상대방이 고객님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디자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자문해 드렸습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