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에서 LOA(Letter of Appointment)는 처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거나 외국에서 대리인이나 유통업자를 위임하는 데 사용합니다.
LOA에 관해서는 1) 해당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와 2) 해당 LOA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LOA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LOA를 통해 동남아 현지 업체와 이전에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하며 LOA 내용도 조금씩 수정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LOA를 갱신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LOA는 한국의 수출업체와 현지 판매업체의 판매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고객님의 사업구조에도 영향이 생겼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LOA의 내용과 LOA가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며 법적 구속력을 평가하였습니다.
LOA의 일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LOA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느냐도 문제되었습니다.
LOA의 내용에 따르면 고객님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 향후 개선할 점을 추가로 조언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