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거래·무역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개인도 해외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제품을 거래하고, 해외 고객에게 용역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제는 흔합니다.
그러나 국제거래가 늘어날수록 영문계약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님들이 말하는 이슈도 비슷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니 계약서가 발목을 잡습니다."
국제거래(무역계약)에서 계약서는 단순히 거래 조건을 정리한 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증거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실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제거래에서는 '분쟁 해결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거래에서도 계약불이행, 미수금, 손해배상, 제품하자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로 쟁점이 됩니다.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의 범위
관할 법원 또는 중재지의 선택
준거법의 적용
판결·중재판정의 강제집행 가능성
이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거래의 리스크는 국내 거래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통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단어라도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에는 일상 영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best efforts', 'termination', 'indemnity'와 같은 표현은 문맥과 법리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일반적인 번역이나 감각으로 이해한다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계약 전체의 구조와 영미법 해석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 문장 하나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애매하거나 조항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그 불명확성은 자체가 분쟁의 시작점이 되곤합니다.
또한 계약서 조항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거래 계약서에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의도가 정확히 적혀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4. 계약서는 국제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중지되거나, 은행에서 외환거래 관련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나 세금 문제로 이어지거나, 거래의 실질을 문제 삼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5.국제거래 영문계약서는 '사후 대응'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거래·무역 계약서는 체결 시점의 합의만을 기준으로 작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에서, 어떤 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가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거래에서 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뒤 계약서를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