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의 종료란 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약종료 사유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계약이 없던 것처럼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거래관계가 복잡한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종료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계약종료에 대한 규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가 임박했고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글로벌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 중이던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될 계정이었습니다.
계약종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대한 특수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종료 절차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를 명확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다음 이슈들입니다.
- 미배송 주문 처리
- 보유 재고의 처리
- 영업정보의 반환 및 처리
- 계약종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 기존 채무 관계의 해소(정리)
국제거래 전문가가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였고 고객님이 대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고객님의 권리의무사항을 정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잡한 국제거래 계약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조항 하나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비한다면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