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 전문 변호사입니다.
무역계약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부 조항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관계가 종료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재고 처리, 분쟁 해결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를 계속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왜 계약 종료 이후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일까요?
무역거래에서는 물품의 환입, 재고 관리, 영업 정보 처리 등,
계약 종료 시점에 정리되지 않은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각 조항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무역거래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고객님은 글로벌 제조업체와 수입 및 한국 판매를 위한 무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자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종료 이후에 관한 조항이 있었기에 전문가에게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미배송 주문에 대한 책임 범위
계약 종료 시점에 보유 중인 재고의 처리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반환 및 사용 제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손해배상 조항
기존 채무 관계의 정리 방법
무역 전문 변호사가 계약 종료 조항과 종료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이후 고객님이 이행해야 할 의무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조항이 고객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과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이 실무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도출해 안내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고객님은 큰 문제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함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이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리스크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무역거래일수록 '계약 종료 절차'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무역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