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는 흔히 볼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역거래의 위험성 때문에 수입계약에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구매자와 체결하는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 공급하는 물품이 대규모 기계와 같이 복잡하고 대금이 큰 물품인 경우
- 공급하는 물품이 하자보증이나 제조물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 국내 수요자의 교섭력이 더 큰 경우
- 물품대금이 크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확실한 법률 검토 후 거래를 진행하여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대규모 차량기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계약을 검토하는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서는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 공급망의 복잡성
해당 기계는 많은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입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했습니다. - 중요 부품 책임
고객님이 공급하는 기계는 전체 설비에서 약 30-40%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품질과 신뢰성 측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성능 및 납품 위험
기계 사양 위반 또는 납기 준수 위반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이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을 적절히 조절해야 했습니다. - 합리적인 분쟁 해결
위의 이슈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객님의 포지션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무역 법무 전문가가 고객님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자문의 핵심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파트너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