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업이 더욱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거래 관계가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오는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리스크를 체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끝나게 됨에 따라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해야 하고, 미수금 등이 남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다고 해서 즉시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채무의 정리 외에도 비밀정보나 영업정보의 반환, 재고 처리, 제품 환입 여부, 거래선 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시작하며 준비했던 것 만큼이나 계약이 끝나는 때에도 법적인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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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례]
고객님은 해외 업체에 장기간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어 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상대방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같이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가 계약서의 번역부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쟁점 검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해지 절차를 위해 고객님이 관리해야 할 사항을 추려내는 것에 점을 두었습니다.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법률 리스크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비즈니스가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