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의 계약서 번역 법률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변호사의 영문계약서 번역은 단순한 번역과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번역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거래, 해외 법인과의 계약, 또는 계약서 번역본을 내부 검토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번역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고객님의 비즈니스 성공을 함께하는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변호사의 영문계약서 번역은 무엇이 다른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문계약서 번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영문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달리 각 조항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분쟁 발생 시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률 개념을 일반 단어처럼 번역한 경우
계약 전체 맥락과 분리해 직역한 경우
특정 국가의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번역한 경우
사례 1: Best Efforts / Reasonable Efforts /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영문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Best Efforts", "Reasonable Effor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입니다.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모두 "최선의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 정도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이 표현들 사이에 의무의 강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Best Efforts"는 단순한 성실 의무를 넘어 상당한 비용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는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과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의무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할 경우 계약 이행 과정이나 분쟁 발생 시 의무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체에서 당사자에게 부여한 의무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합니다.
사례 2: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영문계약서에서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입니다.
이를 단순히 "진술 및 보증"으로 번역하고, 그 내용이 가지는 법적 성질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따라서 진술 및 보증의 각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면책 제한 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번역 작업은
진술과 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하는지
다른 면책 조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까지 함께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합니다.
또한 번역을 하며 중요한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강조하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고객님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3: "Governing Law / Jurisdiction / Venue"
영문계약서에서 "Governing Law", "Jurisdiction", "Venue"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모두 "준거법 및 관할" 정도로 단순화하여 번역한다면?
실제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을 적용하고, 어느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은 A국, 관할은 B국, 중재규칙은 C국으로 설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눈에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번역하고, 고객님에게도 이를 설명합니다.
[영문계약서 번역을 국제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영문계약서 번역은 언어 문제이자 동시에 법률 문제입니다.
번역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걸러내고,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식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문계약서 번역은 단순히 "읽기 쉬운 한국어본"을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옮기는 작업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