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IP라고 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국제거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식재산권도 재산이기에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대여가 가능한 재산, 지식재산권은 국제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IP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도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물품 거래와 연계되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함께 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금이 큰 특허 외에 상표나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보다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이기에 한번 이전이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계약 단계에서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지원 사례]
고객님은 상품에 부착하는 로고를 중국 기업에 양도하는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 기업은 직업 해당 로고를 부착한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한 2개의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 범위의 명확화
– 단순한 사용권(license)이 아니라 완전한 양도(assign)임을 명시
–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시·배포권 포함 여부 확인
– 등록 로고(상표)와 함께 관련된 도메인, 캐릭터 디자인 등도 포함할 것인지 확인지급 조건 및 방식
– 양도 대가의 금액, 지급 시기, 환율 기준, 지급 통화 명확히 기재
– 분할지급 또는 조건부 지급 시 지급 지연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항 포함진술 및 보증 조항(warranties & representations)
– 양도인이 해당 로고에 대한 단독 권리자임을 보증
– 향후 중국 기업 측 사용에 법적 장애가 없음을 명문화영문계약과 국문계약의 일치성
– 한국어와 영어 계약서의 문구 및 용어 통일
– 해석상 충돌 상황 대비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및 준거법(한국법 or 중국법) 명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계약서는 한국어와 영어 양문 병기 형식으로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중국 내 사용 조건, 해외 마케팅 범위, 지식재산권 등록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거래 관례와 한국 저작권법을 모두 반영하여 거래를 조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큰 문제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의 숨겨진 쟁점은 유사 로고 사용이나 권리침해가 발생하여도 고객님이 이익을 가져가도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고객님이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사히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은 그 자체로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기업의 무형 자산을 포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단 한 줄의 문장 차이로 양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한국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국제 계약실무에 맞는 검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 법적 리스크 없이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