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국내에서 활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한 수입 계약이 아니라 국제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국제저작권계약은 일반적인 저작권계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의 준거법부터 분쟁 해결 방식, 사용 범위, 배포 방식, 권리 귀속까지.
국제거래 특유의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콘텐츠 저작권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획성 사업이라면?
저작권 사용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가 실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해외의 보드게임 창작자로부터 저작물을 공급받고자 하였습니다.
해외 저작물을 국내에서 콘텐츠로 가공하여 배포하는 기획성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예산의 대부분이 제작과 마케팅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외 창작자에게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님은 해외 창작자 측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저작권을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는 어떤 조항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고객님은 계약서에 의심이 갔기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고객님에게 유리한 조항이 필요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범위 확대 – 단순 사용이 아닌 2차적 저작물 작성, 상업적 재사용, 플랫폼별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범위 조정.
‘성과 기반 지급’ 구조 제안 –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패했을 경우 고객님이 지급의무를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점검 – 분쟁 발생 시 고객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국가와 절차를 선택하게끔 준거법과 중재지 조항을 선택.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재정비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리를 확보.
결과적으로 고객님은 광범위한 저작권 사용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최종 체결까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였습니다.
국제저작권계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을 넘어 계약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
수많은 국제거래 계약 자문으로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함께했습니다.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의 이익을 지키는 최고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