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게 각종 물품을 수입하는 계약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역 형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며 주의를 해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품에 관련된 물품입니다.
이번에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볼 사례는 '식품용기' 사례입니다.
식품용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계약 구조가 매매계약인지, 위탁생산계약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인증·하자보증 등 식품위생법과 관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식품용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 및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따라서 수출국에서 식품용기 성분 검사서, 위해물질 함량 확인 등의 절차에 협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수입통관이 지연되거나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식품용기'라는 물품을 고려한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계약서 역시 이에 맞추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증, 검사 절차, 클레임 처리기준 등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계약서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중국으로부터 식품용기를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식품용기 규격은 확정되었으며, 거래 규모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향후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식품용기 제작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약서를 설계할 것
수입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대방이 필요한 검사서와 인증서를 갖추도록 강제할 것
검수·하자보증기간 및 클레임 조항을 명확히 설계할 것
수입계약서의 필수 사항(Incoterms, 대금지급, 분쟁해결 등)을 점검할 것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요청과 수입거래의 특성 및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품용기 관련 요건 반영
계약서에 수출자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적합한 재질 및 성분으로 이루어진 식품용기를 공급하도록 계약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용기 기준 및 요건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객님이 손쉽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검사서 및 인증 관련 강제조항 마련
수출자가 제품 출하 전 시험성적서(Test Report) 및 성분 분석서(Certificate of Analysis) 등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자료 미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 또는 통관 불가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검수 및 하자보증 조항 수정
이전에 고객님이 수출자와 정한 사항은 고객님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수 및 하자보증 조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고객님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수입거래 표준 계약 구조 점검
「Incoterms 2020」 기준에 따라 EXW와 FOB, CIF 조건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중국 측 수출 지연이나 선적사고에 대비한 조항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결제방식을 고객님의 정산 구조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중국 측과의 계약 내용 협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작성한 맞춤형 계약서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식품용기와 같이 민감한 물품을 거래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자문의 목표는 고객님이 거래에서 겪을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김&리 법률사무소의 강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무역,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성공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