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티몰(Tmall), 타오바오(Taobao), 징동(JD), 샤오홍슈(RED), 도우인(Douyin)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일상화된 중국이기에 이러한 플랫폼 활용은 필수입니다.
한편, 중국 플랫폼 마케팅은 국내 마케팅/광고처럼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 특성, 인플루언서 운영구조, 수수료 체계, 통관 및 정품 인증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번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한 고객님은 중국 플랫폼 마케팅 전문 대행사입니다.
[중국 플랫폼 마케팅 대행사란?]
중국 플랫폼 마케팅은 흔히 왕홍(网红)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왕홍은 혼자 활동하는 경우보다는 마케팅 회사나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에게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마케팅 회사나 에이전트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 플랫폼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중국 마케팅 회사나 에이전트는 믿을 수 있는 업체와만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특유의 꽌시(关系, '관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한국 기업이 전문 중국 플랫폼 마케팅 대행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입니다.
고객님의 주요 사업은 한국 기업이 중국 판매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객님은 소규모 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님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중견급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전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대금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고객님은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대행사로서 중간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 마케팅 계약이 아니었기에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는 중국 플랫폼 마케팅 구조와 한국 기업(클라이언트)의 사업 사항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입장인 고객님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대행사인 고객님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 업무 범위의 구체적 명시
먼저 업무 단계를 "기획–플랫폼 계정 운영–콘텐츠 제작–왕홍 섭외–라이브 커머스 진행–사후 리포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업무 단계별로 고객님이 수행할 마케팅이 있었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영역 차단
비용에 대한 분쟁 방지
일정 지연 시 책임 판단 기준 확보
2. 마케팅 대금 및 수수료 정산 구조 설계
중국 플랫폼 마케팅은 선결제 방식, 성과 기반 정산 방식, 왕홍 커미션 방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및 인플루언서 별로 마케팅 대행사의 대금 수령 방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마케팅 대금 지급 시기
환차손 발생 시 책임
세금·수수료 부담 주체
성과 기준(조회수, 판매 수량, KPI)
3. 정품 인증 및 통관 책임 명확화
중국은 점점 정품 인증과 통관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계정 정지, 벌금, 물품 압류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계약서에 다음 책임을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제품의 정품 인증의 책임 소재
제품의 통관·검사을 진행할 당사자
샘플 제공 및 반품 책임
허위·과장 마케팅 금지 의무
4. 한국 기업–중국 업체 간의 구조
대행사인 고객님은 자칫하면 중간에서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서에서 대행사인 고객님의 역할을 코디네이터로 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한국 기업과 중국 업체 간의 거래 리스크는 직접적인 계약 조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고객님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측과 한국 측이 모두 만족하는 계약서로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 플랫폼 마케팅을 단순 광고 정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경 간 거래 규정, 플랫폼 정책, 비용 정산 구조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마케팅 대행사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중국 플랫폼 마케팅 대행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점과 '마케팅 대행사'라는 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 측면에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자문은 복잡한 상황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가 가지는 복잡함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