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해외 국책사업의 리스크와 Letter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의 해결
1. 해외 국책사업의 리스크와 Letter
해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 큰 기회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반적인 기업 간 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해외 정부 또는 정부 관계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에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국가 정부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국책사업이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분쟁해결에서는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지급의 조건, 계약서의 내용, 상대방의 약정을 살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국책사업에서는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대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하는 것보다 먼저 공문, 즉 Letter를 통해 지급을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Letter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국제거래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일반 원칙, 그리고 신의에 따른 이행을 독촉하는 해결 도구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중앙아시아 국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고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업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다른 한국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아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정상화하고, 계약을 위반한 한국 업체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고객님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고객님이 해당 한국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 협조하면 그 대가로 국책사업 참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약속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정부 관계자는 대답을 피하며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거래라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지만 상대방이 중앙아시아 정부이기에 이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해당 정부에 보낼 Letter 작성·발송과 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대금 청구가 국책사업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약속에서 발생한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책사업의 진행 경위와 고객님의 계약 이행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정부 측의 지급 약속과 고객님의 협조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고객님은 단순히 선의로 협조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의 대금 지급 약속을 전제로 협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Letter에서도 단순히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가 약속에 따른 이행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상대방이 해외 정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조의 강도를 조절하며 Letter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실무 통해 겪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법률·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Letter가 전달된 이후 정부 측과 다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의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중앙아시아 정부 측으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식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책사업의 전체 구조, 정부와 고객님의 추가 약정, 대금 지급 의무를 하나로 연결하여 상대방이 책임을 지겠다는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밀한 전략이 있으면 분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제거래의 특징입니다.
국제거래 전문가의 Letter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