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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공업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2024-12-26
조회수 898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는 흔히 카센터나 공업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비소의 과실로 인해 차량에 더 큰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차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정비소의 과실이 사고로까지 이어진다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비소에서 정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비불량 또는 정비과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업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가 수리비가 너무 많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차라리 낫습니다.

업체 측에서 아무런 과실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자동차 타이버 부분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추천을 받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귀가하던 중 U턴을 하였고 갑자기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도로가 한산하여 2차 사고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고객님은 정비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정비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타이어를 다시 끼웠고, 고객님은 일단 귀가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살펴보니 타이어가 빠지는 바람에 차량에 추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비소에 다시 연락을 해 수리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정비소 측에서는 자신들이 타이어를 다시 제대로 끼웠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정비소 측과는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정비소의 과실을 정확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정비소 담당자의 대화를 통해 정비소 측에 타이어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정비소는 전문기술자로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를 과실 없이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민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에 추가적인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소의 귀책이므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확실한 내용증명을 위해 변호사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정비기록, 정비소와의 대화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정비소 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비 담당자가 아니라 정비소 대표가 직접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기에 금액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 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비소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비소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사고 경위를 분석하여 정비소의 귀책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조치는 자동차 정비 사건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조치를 망설이는 동안에도 차주의 손해는 쌓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객님의 안전이 걸린 자동차 관련 사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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