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소비자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소비자분쟁 중에서도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학원에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듣지도 않은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한편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주기에는 손해가 큽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학원비 환불 분쟁은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이 학원에 등록을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원에서는 계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보아도 이해가 어려울 때.
계약서에 분명히 나와있는 환불도 학원에서 거부할 때.
수많은 학원비 분쟁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직업 학원에 큰 수강료를 내고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원에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학원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학원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이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소비자분쟁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토대로,
- 학원 측의 주장대로 계약서를 해석할 수 있는지?
- 해당 계약서가 약관 위반은 아닌지?
- 해당 계약이 학원법 위반은 없는지?
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학원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즉, 고객님은 대부분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학원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는 양심에 따라 진심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학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소비자인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