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약관에는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환불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해당 환불약관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크게 보면 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지, 2) 환불되는 금액이 적정한지로 나뉩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2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례 모두 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정당함에도 환불을 거절한 경우 대응
서비스 횟수가 정해진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여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광고한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이 결제 전 판매자로부터 받은 안내와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환불 약관에 따른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환불 사유와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자는 고객님이 특벌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므로 서비스가 변경되어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판매자 사이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고객님이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도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사유가 있었으며, 고객님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오히려 판매자가 환불약관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2. 실제 환불가능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환불하고자 한 경우 대응
장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였고, 환불 과정에서 판매자와 환불 금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약관에 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계산한 환불금액과 판매자가 제시한 환불금액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자는 남은 서비스 제공 기간을 고객님의 생각보다 더 짧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계산에 따르면 환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환불 금액이 공제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판매자 사이의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특별 서비스가 실제로 무엇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과 판매자 모두 환불 대상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해 정확한 환불 가능 금액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부당한 특별 서비스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님이 더욱 많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