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손/손상된 의류는 물론 가방, 구두, 인형, 스포츠 용품 등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자 전문 수선 업체(수선집, 세탁소)에 수선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선 업체와 법률 문제를 겪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수선 업체의 수선 작업이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픈 경우는 수선을 맡겼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손상되거나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선 업체에서는 수선비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선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수선을 의뢰했는데 손상이 그대로이거나 더욱 나빠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류·가방·구두 등 수선을 의뢰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선을 의뢰한 사람, 즉 도급인은 수선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이 수선 업체에게 의류, 가방, 구두 수선을 맡겼는데 오히려 손상히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업체에 수선을 맡긴 의류, 가방 등은 고급 브랜드에서 어렵게 구한 명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을 잘한다는 전문 업체를 찾아 비싼 돈을 들여 수선을 맡긴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재수선을 해준다고 하여 다시 한 번 믿어보았으나 하자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수선이 된 물품들을 살펴보았고, 수선 전과 후를 비교하였습니다.
다른 물품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특히 가방은 명백하게 하자가 심각했습니다.
변화가 고객님에게 수선 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진행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수선 업체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함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