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AI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가의 작업물을 기대하였지만 판매자가 AI로 생성한 작업물을 제공하였다면?
작업을 의뢰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의 없이 AI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외주 업체에 작업을 의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클레임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대한 작업물과 실질적으로 제공된 작업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클레임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법률 분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충분한 근거를 찾는 것은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영상 제작을 위한 대본과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전문 업체라고 광고하는 곳에 연락을 하여 대본 작성과 이미지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가 직접 작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큰 비용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물을 받아보니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작업물이 AI로 생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업체는 처음에는 AI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계속 추궁을 하자 이윽고 업체 측에서도 AI 생성물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업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작업비용을 모두 환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AI로 생성한 것도 작업을 한 것이니 작업비용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며 고객님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3가지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목적: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는 판매자가 직접 전문적으로 작업물을 작성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AI로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했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여부:판매자가 AI를 통해 생성한 작업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물의 품질 문제: AI로 생성된 작업물은 불완전하거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업물로서 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객님은 처음에는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의 없는 AI 생성물과 그 이후에 이어진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고 상대방에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작업비용으로 큰 돈이 지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객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와 그 신뢰가 담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AI 생성물만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위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 끝까지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