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결정사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흔히 '결정사'라고 부르는 결혼정보회사.
결혼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소비자는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며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소개받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위한 것이기에 소비자는 기꺼이 고액의 가입비를 냅니다.
결정사 분쟁 중에서 가장 받은 것은 환불 분쟁입니다.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실제로 소개받은 상대가 결정사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기대와 다른 상대방을 만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사에서 허위∙과장광고에 기반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사에 가입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지급한 가입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결정사들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었냐는 것보다는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의 진실성 여부가 법적으로는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더라도 결정사는 가입비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결정사는 뻔뻔스럽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합니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수많은 결정사 가입비 환불 사례를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겍님은 서울 소재의 유명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상담을 받는 동안 상담사는 “키 180cm 이상, 명문대 졸업,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사의 약속을 믿고 고객님은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개해준 상대방은 결정사의 설명과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키, 학력, 직업, 자산 모두 상담 당시 설명과 달랐습니다.
고객님은 실망을 넘어 매우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사에서는 “소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담 시 작성한 가입서, 안내자료, 문자∙이메일 등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사의 주요 설명이 부당히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민법, 소비자보호법 및 약관법에 따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결정사를 압박하고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사는 고객님의 합의안 역시 무시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결국 가입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대방의 허위∙과장된 설명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대방과의 만남이 고객님이 결정사에 가입한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인 고객님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가입비가 환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결정사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의 분쟁은 ‘만남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약속된 조건과 가입시 설명이 지켜졌는가’가 핵심입니다.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한 결정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이라는 무거운 말 때문에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비자이고, 소비자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그 대상이 '결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결혼정보회사 분쟁을 해결하며 깨달은 확고한 원칙입니다.
거짓 없는 신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