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미용을 배우고 창업까지 지원한다는 교육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당시 학원 측은 전문 미용 기술 습득과 함께 창업까지 연계해 주는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들으니 수업 내용이 처음 설명과 달랐습니다.
수업에서 미용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어느 제품이 좋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실습을 나가니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만 시키는 것이 다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런 수업을 듣는 것으로는 마용 창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학원에 학원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창업 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환불이 어렵다.", "패키지 프로그램이므로 분리해서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학원이 계속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학원 등록 계약과 환불 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창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은 '교육 제공'이라는 점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즉, 창업 지원은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며 주된 목적은 수강생에 대한 미용 교육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용 교육이 부실한 경우이기에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학원 측의 주장처럼 환불 제한과 공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불 조항은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수강 기간, 실제 진행된 수업 횟수, 제공된 수업 자재 및 실습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측이 주장하는 공제 내역을 반박하고, 부실한 교육을 제공한 사실을 고려하여 공제 내역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학원과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학원 측이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주었기에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