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수강료 환불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창업 연계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 창업 연계 교육의 경우 수강료 환불은?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해결 전략은?
1. 창업 연계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직업훈련 또는 창업과 연계된 교육 과정은 일반 취미 강의와 달리 수강료가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뷰티(미용, 피부관리, 네일) 업종이나 애견미용, 요식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전문기술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강료가 고액인데, 직업훈련이나 창업과 연계되면 수강료가 더욱 올라가곤 합니다.
만약 '창업 컨설팅'이나 '창업 지원'까지 제공한다면 수강료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 중간에 해지를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학원 측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수강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창업 패키지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 "재료비와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환불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
학원 측이 주로 대는 이유입니다.
2. 창업 연계·지원 교육에 대한 수강료 환불의 원칙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은 민법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창업 연계나 창업 지원 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계약이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 연계, 창업 컨설팅, 창업 지원을 이유로 수강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진행된 수업에 대한 공제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환불 제한 조항이나 수강료 공제 조항이 약관규제법 등 법령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
설령 '창업 패키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주된 목적이 교육 제공이라면 이는 교육 서비스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수강생이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즉, 전액 환불 거절이나 과도한 수강료 공제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애견미용 교육과 실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된 창업 연계 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처음 교육에 등록을 할 때 전문적인 애견미용 교육과 밀착 창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을 들어보니 강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은커녕 애견미용 기술조차 배우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학원에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은 여러 핑계를 대며 수강료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고액의 수강료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학원 측이 주장한 전액 환불 거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이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은 다음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학원은 남은 수강료를 모두 환불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1) 계약의 목적과 성질 검토
해당 계약은 '창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핵심은 수강생에 대한 애견미용 교육이었습니다.
창업 지원은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며, 계약의 주된 목적은 교육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대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이는 주된 계약 의무의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님은 계약 해지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조항에 대한 분석
변호사가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학원 측 주장과 같이 환불 제한 및 각종 공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환불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고, 공제 기준 또한 학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님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수강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은 약관규제법과 같은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컸습니다.
이 경우 환불 조항은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제 금액 산정과 최종 환불 금액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수강 기간
실제 진행된 수업 횟수
제공된 수업 자재 및 실습 내역
학원 측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 및 금액
학원 측이 주장하는 공제 내역에 대하여는 그 산정 근거와 실질적인 교육 제공 내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부실 제공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제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정당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창업 연계나 창업 지원, 창업 패키지라는 이유로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계약이든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수강료 환불 문제 역시 불합리한 계약서가 아니라 법과 공정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