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반려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2. 개물림 사고 유형과 실제 사례
3. 개물림 사고를 해결하는 전문가의 전략
1.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개물림사고
소방청에서 2025. 9. 8.에 발표한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따르면 2017년~2024년 사이 개물림 구급 이송은 총 1만5,692건으로 연평균 2,200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최소 6명이 개물림 사고로 119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5월에서 8월부터 화창한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월평균 2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2026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에서는 2025년 기준 반려견은 약 500만 마리입니다.
통계적으로도 10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견 가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관리주체와 기준 자체가 없는 등 법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기에 개물림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개물림 사고 유형과 원인
개물림 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갑자기 뛰어든 개에게 물려 사고를 당하거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맹견이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서는 대문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택배 또는 배달 기사를 무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유형에 비해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큰 소리에 놀라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관리 소홀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거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호자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라는 안일한 인식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형견과 사냥개 또는 투견이라고 불리는 맹견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맹견(로트와일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이고 견주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주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맹견들에게 입마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대학생인 고객님은 여느 때처럼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책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가해자의 대형견이 갑자기 고객님의 손을 물고 반려견을 공격하였습니다.
손을 살짝 긁히긴 했지만 다행히 고객님과 반려견 모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놀란 반려견을 진정시키던 중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원래 가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객님은 “대형견을 입마개도 없이 다니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대답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개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개 키우는 사람끼리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라며 오히려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고객님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5분 만에 도착하였기에 상황은 빨리 끝났습니다.
귀가 후 연락을 기다리라는 경찰의 말에 고객님은 반려견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받은 경찰의 연락에 고객님은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 견주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의 결과가 불송치이므로 더 이상 법적 조치가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고소만이 아닙니다.
고객님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견주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더해서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고소는 형사적인 책임(벌금 등)을 묻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은 '견주로서 의무를 다하였는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았는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사과조차 없던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견주에게 진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한 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보호 받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가 반려견 사건, 특히 개물림 사고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성으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