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는?
전화상담을 하던 고객님이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떄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소모되는 소송.
그럼에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영업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을 때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벌금만 내고 피해자에게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합의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찾은 다음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애견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강아지 미용 상태가 맘에 안 든다며 소리를 질렀고, 고객님과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화가 났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응대하며 환불을 해주고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될 줄 알았던 고객님, 그러나 그날 저녁 운영하던 매장의 블로그와 SNS에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작성자는 오전에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던 손님이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하는 마음에 고객님은 악성 리뷰 댓글에 미안하다는 댓글들을 손수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시작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견미용실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악성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악성 리뷰는 고객님과 있었던 일이 아닌 허위사실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악성 리뷰의 영향 때문인지 가게 매출이 점점 하락했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손님(가해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입건하여 가해자를 조사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객님에게 아무런 사과의 말도, 합의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매출 하락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받은 상황,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고객님에게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였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객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소송의 득과 실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검토 끝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님이 겪은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의 노하우와 전략을 믿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송 진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송만으로 문제가 해결 된다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더욱 고객님의 입장에서 소송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송이란 고객님의 실익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명확한 판단으로 고객님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소송이라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고객님께 생긴 명예와 피해를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