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로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절차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사기, 횡령,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배상명령은 유용한 수단입니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가해자 측이 배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신속하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에 대해 보다 폭넓게 입증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확실한 전략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사기 피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고객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체포된 이후 사기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재판 절차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각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손해 회복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고객님은 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는지부터 궁금해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라는 점부터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금액의 구체적 계산 과정이나 내부 책임 비율 등을 모두 심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가 배상명령 각하 결정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이 정리한 자료인 계약서, 입금 증빙, 대화 내역은 물론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한 진술까지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기 범행을 한 것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엄밀한 손해배상금액(피해금액)과 이를 청구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확실히 준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을 통해 간편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연 12%의 지연이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범죄 피해를 당한 고객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손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전략으로 고객님을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