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거짓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무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무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0년에 무고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즉 위에서 말한 3년 또는 10년이 모두 지났는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고객님의 사건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