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흔히 '명예훼손죄'를 떠올리곤 합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은 물론 사업 신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인 리뷰, 허위·악의 리뷰, 모임 내 험담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때입니다.
고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벌금만 내고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금도 내지 않았을 때, 결국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와 시간도 들기 마련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전략을 마련하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이 운영하던 매장에 지속적으로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가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입건하였고 가해자를 조사한 이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인 고객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악성 리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사과도, 합의를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고객님에게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였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객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소송의 득과 실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검토 끝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님이 겪은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의 노하우와 전략을 믿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송 진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모든 법률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대답입니다.
그렇기에 고객님을 위한 변호사는 고객님 입장에서 소송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있어야 소송이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오직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명확한 판단으로 고객님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소송이라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생긴 피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권리와 피해를 회복합니다.